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의(2024년 0.9182%)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3.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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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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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